문서보기 - 조심 2022서7199, 2023. 7. 19.
문서번호 조심 2022서7199, 2023. 7. 19.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상속받고 채무자로부터 상환 받았으므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