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090, 2005. 10.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3090, 2005. 10. 28.
배우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학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