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761, 2023. 7. 11.
문서번호 조심 2022인6761, 2023. 7. 11.
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