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6963, 2023. 7. 19.
문서번호 조심 2023부6963, 2023. 7. 19.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