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676, 2023. 7.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부7676, 2023. 7. 18. [소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