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516, 2023. 7. 24.
문서번호 조심 2023중7516, 2023. 7. 24.
청구인①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②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민사소송을 거쳐 청구인①에게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