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8221, 2023. 7. 3.
문서번호 조심 2022부8221, 2023. 7. 3.
쟁점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배당가산(Gross-up)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