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0256, 2023. 7. 5.
문서번호 조심 2022전0256, 2023. 7.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배우자인 AA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