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080, 2005. 1. 21.
문서번호 국심 2004서3080, 2005. 1. 2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