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들이 쟁점①‧②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①‧②주식 증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중3471,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3중3471, 2023. 6. 28.

청구인들이 쟁점①‧②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①‧②주식 증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