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869,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3서7869, 2023. 6. 28.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