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157,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1서3157, 2023. 6. 28.
청구법인이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령 §102⑦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