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221, 2023.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중3221, 2023. 6. 26.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