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333, 2023. 6. 29.
문서번호 조심 2022전5333, 2023. 6. 29.
청구인을 1거주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