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404, 2023. 6.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7404, 2023. 6. 19.
재산세 공제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종부령 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