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876, 2023. 6.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0876, 2023. 6. 19.
쟁점금액(3억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