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794, 2023. 5. 30.
문서번호 조심 2023서0794, 2023. 5. 30.
쟁점주택(이건주택106호,202호)은 경매(양도원인)로 매각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4년)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