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687, 2023. 6.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0687, 2023. 6. 19.
쟁점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후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