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484, 2023. 5. 23.
문서번호 조심 2022서6484, 2023. 5. 23.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관련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