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7041, 2023.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구7041, 2023. 5. 31. [소액]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