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032, 2023. 7.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032, 2023. 7. 12.
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