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3051, 2023. 7. 7.
문서번호 조심 2023인3051, 2023. 7. 7.
피상속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되어 피상속인 자녀인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