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169,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3부7169, 2023. 6. 28.
쟁점상가가 쟁점주택 및 쟁점겸용주택과 하나의 주거생활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