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115, 2023. 6. 20.
문서번호 조심 2023부7115, 2023. 6. 20.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여한 쟁점금액①과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상속세 산정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