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영위한 쟁점사업장의 출자비율을 취득금액 분담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 사업장 관련 채무 중 상속채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서7053, 2023. 6.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7053, 2023. 6. 2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영위한 쟁점사업장의 출자비율을 취득금액 분담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 사업장 관련 채무 중 상속채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