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829, 2023. 6. 13.

문서번호 조심 2022서7829, 2023. 6. 13.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