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813, 2023. 5. 17.
문서번호 조심 2021지5813, 2023. 5. 17.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는 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로 등기 이전된 쟁점등기지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