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641, 2023. 6. 13.
문서번호 조심 2022중7641, 2023. 6. 13.
청구법인들이 대부업법 상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초과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