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8151, 2023. 6. 13.
문서번호 조심 2022부8151, 2023. 6. 13.
청구인이 건물 신축비용인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대여받은 후 상환하였음에도 이를 미상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