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870, 2023. 6.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5870, 2023. 6. 7.
쟁점법인의 부동산 개발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후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