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305, 2023. 6.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전0305, 2023. 6. 5. [소액]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