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190, 2023.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인0190, 2023. 6. 26.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