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066,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3중7066, 2023. 6. 28.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