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3257, 2023.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광3257, 2023. 6. 26.

청구인이 자경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