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029, 2004. 12. 18.
문서번호 국심 2004서3029, 2004. 12. 18.
환급금의 청구권자 판단 및 동 환급금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