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경정청구(1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동일 쟁점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2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지0151, 2023. 3. 28.

문서번호 조심 2023지0151, 2023. 3. 28.

경정청구(1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동일 쟁점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2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각하

결정일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