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89, 2023. 3. 15.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89, 2023. 3. 15.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직원 숙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신축)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