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005, 2006. 2. 21.

문서번호 국심 2004서3005, 2006. 2. 21.

재건축시행중 타주택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처분은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