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24, 2023. 4. 11.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24, 2023. 4. 11.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