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876, 2023. 6.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7876, 2023. 6. 29.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함에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