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049,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2전6049, 2023. 6. 28.
쟁점부외원가를 조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