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713,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3인0713, 2023. 6. 28.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취득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