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051,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3중0051, 2023. 6. 28.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조정대상지역내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