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400, 2023. 6. 26.
문서번호 조심 2022서6400, 2023. 6. 26.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법인 주주·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