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134, 2023. 6. 26.

문서번호 조심 2020서8134, 2023. 6. 26.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가「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