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488, 2023. 6. 29.
문서번호 조심 2023서0488, 2023. 6. 29.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고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