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7386, 2023. 6. 21.
문서번호 조심 2023전7386, 2023. 6. 21.
조합원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합원별 소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종부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