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548, 2023. 6. 20.
문서번호 조심 2023부7548, 2023. 6. 20.
개정된 종부령 규정(3년 내 멸실 주택 합산배제)을 21년 귀속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