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077,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3서0077, 2023. 6. 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 배우자들을 통해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