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2968, 2023. 6. 23.
문서번호 조심 2023지2968, 2023. 6. 23.
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23.